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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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. 그러나,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?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.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,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. 관치중독,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.
191218 혁신국가의 적은 규제중독 구태언
- 1. 혁 신 국 가 의 적 은 규 제 중 독 2019. 12. 18. 구태언 ‘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’ 저자
- 2. ㅇ(전)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ㅇ(전)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위원 ㅇ국무총리 신산업혁신위원회 심의위원 ㅇ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 TF 위원 ㅇ과기부, 산자부,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ㅇ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위원 ㅇ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 ㅇ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
- 4. 모빌리티
- 13. 미래 자율주행 택시는 바로 렌탈 타다도 렌탈
- 14. 헬스케어
- 18. 핀테크
- 25. 그 밖에도….
- 27. 유튜브, 동영상 시장 장악
- 28. 유 튜 브 , 국 내 동 영 상 트 래 픽 점 유 율 8 6 % ( 1 9 . 1 . )
- 34. 유니콘 9개로 5위? 실상은…
- 35. 서론 한국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한 벤처 유니콘 숫자로 본 한국 벤처의 글로벌 위상 Note: 홍콩 유니콘 기업 4개는 중국에 포함 Source: CB Insights 2019년 6월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숫자
- 36. 혁신적 벤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환경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업체* 한국 규제 저촉성 분석 본론 1. 진입 규제 포함 기업 예시누적 투자액 기준 한국 규제 저촉 사업 비중 13개 44개 43개 13개 18개 69개 제한적 가능 가능 불가능 ~53% 1 * TechCrunch 기준 ‘17년 7월 ~ ‘19년 6월 중 글로벌 벤처 중 상위 투자 업체 100개 (IPO 및 M&A를 통해 회수한 업체 제외) Source: TechCrunch;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 주 변 까 지 침 투 해 들 어 오 는 글 로 벌 기 업 들
- 37. 450여개 ‘진흥법’ 세계 기 은 없어
- 38. 여 러 분 의 기 업 이 라 면 실 패 한 제 품 4 5 0 개 를 계 속 살 리 겠 습 니 까 ?
- 39. 39
- 40. 전 통 시 장 규 제 혁 신 시 장 규 제 개 인 정 보 규 제 40 3 중 규 제 시 스 템
- 42. 복지가 규제가 되는 방법 - 민간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장악하기 -
- 44. 공유경제사업 민간 vs. 정부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 민간 주도 세금으로 적자보전 스몰데이터(감시) 정부 독점 민간서비스와 연계 민간투자로 성장 빅데이터 연계 곤란 TEK & LAW 글로벌 진출 절대 불가 vs.
- 48. 혁신기업의 절벽
- 51. 규제양산은 국민이 주범?
- 54. 인공지능 시대 규제의 코드화로 민간코드가 규제 대체
- 57.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의 변화 ● 거대 플랫폼의 공습 ● 정부역할의 축소 ● 법률분쟁의 감소 ● 스마트컨트랙트 ● 인공지능 법정 ● 스마트시티는 자율도시 ● 국내규제로 보호받기 어려움 ● 민간자치, 사이버윤리의 시대 ● 인공지능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● Code 가 지배하는 사회 ● Samantha가 시키는대로! ● 서비스를 지배하는 자가 국부 지배
- 58. 플랫폼기업이 데이터를 장악해 국부를 지키게 하자 ● 거대 플랫폼의 공습시대 ● 승자독식, 대마불패 ● 데이터주권은 국가주권 ● 제조, 물류, 유통 수직계열화 ● 데이터경제로 신속한 전환 ● 맞서싸울 국부의 댐이 필요 ● 대기업, 중소기업, 스타트업의 연합전선 ● 소비자, 기업데이터 지킴이 ● 플랫폼을 장악으로 수호 ●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구현
- 59. 문제는 관치중독! 자치. 자율규제. 시민주도사회가 해법
- 62. 산업혁명기 선진국의 규제정책? Do No Harm! Wait and See! (좌시)
- 64. 조선놈들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? 반정부시위대 100만명이 도심시위, 사망자 0
- 67. 사회적 임을 다하는 플랫폼 기 을 육성해야
- 69. 플랫폼 기 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키는 방파재이자 댐
- 70. N B - C P M = Z N
- 71. 시민자치를 위한 규제는 알고리즘으로 변환되고 자치의 시대를 열어 줍니다.
- 72. 감사합니다.